[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성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다. 고령화에 대처할 방안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이 노력해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상호보완을 해주면서 협력을 해야 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앞서 몇 가지 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언급했었다. 나의 생각을 덧붙여 말한 것이기에 그것이 다 옳다고는 말할 수

보장 서비스와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Ⅱ. 본문 1. 장애인 소득보장1) 정책과제-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로는 연금, 사회수당, 공적부조와 같은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재원, 지급대상, 지급기준, 급부액 등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사회수당으로 장애연금이, 공적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나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수급자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 상존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축소 및 관리강화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것이며, 지방이양 사업의 재정이양 방안 마련(04.6), 국고보조금 정비관련 법령정비(04.9),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정비방안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복지형평성의 조율이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선별적 국고보조금제도로 환원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참고문헌-․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11 국내석사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양난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9.06.30 「사회복지 지방분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박병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한계로 중앙정부에 대한 많은 권한의 부여는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중앙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상호관계정립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각종 개선방안을 개발실천하여 진정한 지방 재정 분권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