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인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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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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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세계화로 인한 인권 위협의 문제
ⅰ) 커피를 둘러싼 인권 위협
ⅱ) 강대국의 패권에 의한 제도적 폭력
III.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발생
- 국제기구 IMF의 사례를 중심으로
IV. 세계화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저해
ⅰ) 세계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 심화
ⅱ) 선진국의 환경오염 회피 현상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
V. 결론
- 본문내용
-
I. 서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마다 세계화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globalisation)가 진행될수록 삶의 변화 또한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고, 더 이상 이웃나라, 혹은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해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구촌 시대의 도래로 인해 수면에 부각된 문제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이 전 세계인 만큼, 그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 만큼,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며,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 그 본질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으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것이 명확한 ‘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한 상태를 야기한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육식의 종말’에서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악’을 ‘차가운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차가운 악’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역(시공사, 2002), 342쪽.
II. 세계화로 인한 인권 위협의 문제
먼저 세계화로 인한 ‘차가운 악’은 인권의 위협이란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서구 열강들이 원주민의 노동력과 식민지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된 제3세계에서의 노동력 착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구의 기업들이 저임금과 낮은 원료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높은 이윤을 붙여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그들의 부를 점점 축적해 가는데 반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도 벅찬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손쉬운 예로 커피를 들어볼 수 있다. 커피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생산되어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소비되는 기호식품이다. 과거 커피의 주소비국인 선진국들은 커피의 주 생산국인 빈국들의 공산화에 대비해 커피가격을 높게 고정시켜 왔으나(세계커피협정), 이러한 세계커피협정이 풀리며 커피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커피 가격은 폭락하고 커피 재배 농민들의 생계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들도 생겼다. 더욱이 이들의 상당수는 자작농이 아닌 소작농이다. 가공되지 않은 커피콩을 팔아 남는 얼마 안 되는 이윤마저도 이들이 아닌 농장주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이런 비참한 삶으로 말미암아 커피생산국의 공동체는 붕괴되고 노동자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서수민, 「스타벅스? 처음 듣는데.. 에티오피아선 커피 한잔에 3원」,『한겨레신문』, 2007. 9. 1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237485.html (07-09-19)
하지만 선진국의 커피기업은 그들이 커피를 팔아 창출하는 엄청난 이득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숨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돕기는 고사하고, 제 값을 지불하지조차 않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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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역, 서울 : 시공사, 2002.
2) 조지프 스티글리츠,『세계화와 그 불만』, 송철복 역, 서울 : 세종연구원, 2002.
3) 힐러리 프렌치,『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주요섭 역, 서울 : 도요새, 2001.
4) 톰 하트만,『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 김옥수 역, 서울 : 아름드리미디어, 2001.
5) 김석진 ∙ 박민수,『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서울 : 공감, 1997.
6) 서수민, 「스타벅스? 처음 듣는데.. 에티오피아선 커피 한잔에 3원」,『한겨레신문』, 2007. 9. 1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237485.html (07-09-19)
7) 박지희, 「‘공정무역 인증’커피 속엔 노동자 눈물...」,『경향신문, 』, 2006. 9. 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101804411&code=970201
8) 김지연, 「스타벅스-커피 한잔에 담긴 빈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entolibero&logNo=362766&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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