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빈곤과 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자활센터를 주체로 하는 현행 자활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자활프로그램의 비활성화, 자활 인프라 운영의 효율화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은 개선방향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사업유형이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Ⅱ.본론1.지역자활센터의 개념과 역할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과 시민단체, 국회,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목적-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

중심이 된 봉제협동생산공동체인 ‘실과 바늘’, 봉천동 나눔의 집이 일용노동자를 조직화한 ‘나레건설’ 등이다. 이와 같은 도시 빈곤층에 대한 탈빈곤사업으로서 생산공동체 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1997년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어 자활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 확대 설치․운영되어 현재 약 200여개 가까이 있다. 현재 자활운동은 공적전달체계에 대부분 편입

중심으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도입의 필요성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 노력과 각종의 사회보장제

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운동 조직이다. 지역복지운동단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