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우리사회속의 성폭력과 성희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8.29 / 2019.12.24
  • 3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차


1.서언

2.성폭력의 의미
2.1 성폭력의 개념
2.2 성폭행과 성희롱의 차이점
2.3 성폭력의 역사적 과오
2.4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에 대한 법의식 및 법문화
3.1.성폭력 범죄 실태를 통해
3.2 사회적 통념을 통해
3.3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4. 성폭력관련법률의 입법과정 및 내용
4.1.일반적인 법적규제
4.2.특수한 법적규제(논쟁거리)

5. 성폭력특별법의 사회적 기능
5.1 문제점
5.2. 개정방안

6.결론
본문내용
1. 서 언


미국의 어떤 페미니스트 법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간이라고 외치는 여성은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이라고 외치지 앉고 조용히 고소를 한 여성조차도 진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고소를 지연한 여성은 불신 당한다. 즉각 강간고소를 행한 여성은 그녀의 악의 또는 환상이 의심받는다.’
이런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유일하게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이며,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도 감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문화의 현주소”이다. 사실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며, 가해자에게 못지 않은 사회적 비난과 의심의 눈길이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성폭력범죄’의 다수는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 및 법원은 피고소인이 성폭력범죄인인지, 또는 고소인이 무고자(誣告者), 이른바 “꽃뱀”인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양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경우 자신이 받을 사회적 비난과 중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을 펴거나 또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만드는 주장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전개하는 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이미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진술 과정 자체가 또 한번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진술과정에 소극적 또는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양자간의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관계를 냉정히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사실 그 ‘중립’은 이미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지배관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로는 ‘중립’이 되기 힘들다는데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6년 1월 19일자. 대전 '발바리' 용의자 검거...10년간 부녀자 100여명 연쇄 성폭행 혐의.
권수현, 1999,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영혜, 1998.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세미나 : 성범죄사건의 피해 자료에 대한 검토, 법무부.
김정열, 2006.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김혜선, 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김희숙, 2005. 성폭력에 대한 여고생들의 대처 행동, 석사학위논문, 군산대 대학원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년 4월 18일자. 충격! 밀양 이어 익산서도 집단 성폭행,‘가해학생 6명 구속.
매일경제, 1006년 2월 26일자. 전국을 무대로 24차례나 성폭행.
민경자, 1999,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배은경, 199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여성과 사회> 제 8호
백경옥, 2003.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정책대학원.
부산일보, 2007년 8월 24일. 자수사과정 여전한 '2차 성폭력'.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연합뉴스, 2004년 12월 7일자. 고교생 41명 여중생 자매 1년간 집단 성폭행 충격.
이문희, 2005.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대학원
이명숙 외 2인, 1998.『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세미나 : 여성과 성폭력 점 가정폭력, 법무부
이영숙, 2005.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폭력 사건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4권, 5호.
이영실, 2000. 성폭력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행동치료의 접근방법, 사회과학연구, 제 7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올바른 인식, 나눔터, 제 48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과학]사이버범죄의 현 실태 및 개선방향
  •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 법규 1) 사이버 성폭력이란 2) 사이버 스토킹이란 3) 사이버 도박이란 4) 사이버 사기란 5) 스팸메일이란 6) 컴퓨터바이러스란 7)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8) 해커란 무엇인가 2.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3. 외국의 사이버 범죄예방대책Ⅰ. 서론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 또는 인류사회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각종 욕구를

  • [사회과학]사이버범죄의 현 실태 및 개선방향
  •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 법규 1) 사이버 성폭력이란 2) 사이버 스토킹이란 3) 사이버 도박이란 4) 사이버 사기란 5) 스팸메일이란 6) 컴퓨터바이러스란 7)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8) 해커란 무엇인가 2.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3. 외국의 사이버 범죄예방대책Ⅰ. 서론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 또는 인류사회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각종 욕구를

  • 대학 내 성폭력의 이해
  •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진보적 탐구의 공간으로, 일련의 사회적 폭력과 문제로부터 다소 벗어난 공간으로서 사고되어 왔었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도 하나의 사회적 제도 기관이며, 그 구성원들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성을 키워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 역시 일련의 사회적 폭력이나 문제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생각될 수 없다.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몇몇 대학 내

  • 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 유사 개념과의 관계
  • 성희롱은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면상 성희롱이라는 용어에는 섹슈얼 허레스먼트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의 개념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이미 사전적 의미 이상의 정치성을 획득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이 용어 속에 권력의 개념을 담보해내는 것은 이후의 과제일 것이다. ② 성희롱과 성폭력과의 관계 성

  • 여성과 현대 사회성 폭력
  •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세분하면 14~19살 청소년이 전체 피해자의 30.7%(278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8~13살 초등학생이 24.5%(222건), 7살 이하 유아가 6.1%(55건)를 보였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사촌형이나 선후배 및 동급생, 동네아저씨 등에 의한 남자 아이의 성추행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늘날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