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사외이사제도의 운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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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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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본론
1-1. 사외이사의 개념
1-2. 사외이사제도 도입배경
1-3. 우리 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1-4.50대 기업의 사외이사제 시행실태
2-1. 현대차 비자금사태 추이
2-2. 현대차 비자금 사태에서 불거진 사외이사의 역할논란들
Ⅲ. 토의과제
논의의 쟁점
사외이사제의 개선방안
--자료--
1.사외이사의 수
2. 사외이사의 인적사항
--사례 각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정부가 대기업 오너들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경영진의 전문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주식회사의 이사회(a board of directors)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인 사외이사제는 경영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기업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켜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미국, 독일 등에선 오래 전에 도입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상장사는 전체 이사진의 70~80%를 비상근인 ‘directors from outside’로 두고 있다. 재무나 법무전문가, 소액주주대표, 전직 대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이들은 1년에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의 중요한 경영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감사활동도 병행한다. 즉,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을 감시하는 제도로서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는 50대 기업 사외이사의 40%가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고교 동문이거나 대주주의 대리인, 관료 출신 등이었다. 계열사나 전략적제휴사, 채권단 임원출신 등도 사외이사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선 재벌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사외이사제도 시행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사외이사는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대기업의 비리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편법 전환사채 발행, 현대차비자금, SK 분식회계, 두산그룹 비자금 사태 등 기업비리가 만연해있다.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 비리방지와 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제는 기업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본격화된 시점에서의 상장기업들의 신임 사외인사를 살펴보면 유난히 소송 등 기업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고위급 인사를 사외인사로 영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규제당국의 전직 고위급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는 신규사외이사 후보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과 하도급 국장을 지낸 임영철 변호사와 강일형 전 대전지방국세청 청장을 추천했다. 현대차는 2006년 불공정거래와 글로비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을 상대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업현안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형성 등 도움이 될만한 인사를 선호한 것이다. 문제는 법조인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사회이사의 첫 번째 요건인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배경만 보고 고위직 판 ․검사 출신들을 선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300면
상장협 심포지엄,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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