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의의, 영향, 성과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및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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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1. 남한의 통일정책 기조
2.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3.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오기까지의 정치 상황 변화
4. 북한정상회담 수용 배경
Ⅲ.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Ⅳ.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Ⅵ.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주변국 반응
Ⅶ.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 긍정적 시각
2. 부정적 시각
Ⅷ.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북한과 남한 모두 권위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 김일성 유일체제였으며 김일성 사후 현재는 김정일 유일체제이다. 남한의 경우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 일인의 의지가 거의 국정을 결정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간에 어떤 회담이 책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의제를 다루는 일이다. 작금에 이르러서도 남북한의 관계가 우호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대화의 창구가 이어지기보다는 단절되는 성향을 반복하여 온 것을 보면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비록 ꡐ정상ꡑ이란 직접적인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관한 운을 뗀 공식적 계기는 사실상 북한이 먼저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1988년 11월 7일에 당․정부․의회 연합회에서 4대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 이때 4대평화방안의 내용을 보면 ꡒ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지향․미군철수․남북군축․책임 있는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ꡓ라고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은 ꡐ책임 있는 당사자간의 협상ꡑ이라는 항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 있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보다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협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 상당한 결정권을 가진 정부 공직자를 책임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있다. 협의로 해석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정상회담이 된다.
정상회담은 남한측으로 볼 때 외교협상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option)이다. 북한의 입장에선 똑같은 옵션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 단계까지 나타난 특성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데 더 적극적인 유인을 갖고 있는 측은 남한인 듯하다. 우선 남한은 최고 지도자들간에 정상회담을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생각하면서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기로 으레 정상회담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면에 북한의 경우엔 모든 사전 정지작업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입지가 분명한 경우에만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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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균, 박태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경제, 2000
2. 박형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제37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3. 이서항,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제환경 변화와 새 패러다임, 국가전략 6권 3호, 세종연구소, 2000
4. 아태평화재단,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아태평화재단, 2000
5.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정책변화, 계간 사상 2000년 가을호, 서울 사회과학원, 2000
6.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2000년 6월 1일 서울 프레스센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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