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개관, 유형, 효과, 중요성과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정책과제, 활성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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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개관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회담
1. 1․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2)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3)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유형 및 효과
1. 이전적 원조
2. 투자 협력
3. 교역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사업
Ⅶ.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Ⅷ.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 과제
Ⅸ.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우 자력갱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립경제 건설에 힘을 기울여 왔고, 남한의 경우 차관을 도입해 수출지향적 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폐쇄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고 대규모의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비약적인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재벌기업의 비관련 다각화 심화와 무리한 해외투자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북한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남한을 비롯한 대외 환경의 악화는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잠수정과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등 적대적인 도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의 무상지원과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더 이상 이러한 조건없는 무상지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위기에 따른 정부의 재정위기에 대응해 그동안의 정부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산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는 제3국을 경유한 간접무역의 형태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의 심화는 더 많은 해외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대북투자가 어느 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북한진출은 앞으로 다수의 민간기업이 북한에 직접교역을 추진하게 될 서막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들 무모한 비관련 다각화를 벌여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칫 북한으로의 사업 진출이 과대경쟁으로 인해 기업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남북한간의 경제적 위기가 더 가중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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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2002),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 부문 변화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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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삼(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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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한승훈, 김상훈, 이대현(20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통일부(200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서울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1994), 남북경제협력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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