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제주행정계층구조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공포되어. 1945년 8월 현재의 시 ․도(適).부 ․군 ․도(島)의 관할구역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곧이어 1949년 7월 법률 제32호로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는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가 도와 특별시. 그리고 시 ․읍․면의 두 종류로 되었으며. 도와 특별시는정부의 직속 하에 두고. 시 ․읍․면은 도의 관할 구역 내에 두었다. 또한

지방자치론 제주특별자치구담당과목 : 지방자치론Ⅰ. 시작하며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 제1의 관광명소로, 특히 2006년 전국 유일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국민이라면 제주도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지역일반현황1. 행정구역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지방자치법」2조 및 새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지방의 이익의 보호와 지방분권적 권력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여 민주주의의 실현, 법치국가의 실현, 국가의 통합,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이기우, 1999: 68-70). 지방자치제가 국가의 전체의사와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조화시켜 국가 전체의 행정을 보다 효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일반적으로 ‘참정권’이라 부른다. 참정권을 갖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점하는 주민, 즉 자연인인 한국 국민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이다. 1) 간접참정권간접참정권이란 대의제 정치에서 주권자에게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주어지는 권리이다.① 선거권주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현대 지방자치의 기본구조이

행정에서는 공익이라는 이념적 가치에 근거하여 도로․상하수도․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분배를 실시하는 바, 이러한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는 주민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방차원에서의 활동이 국가차원의 접근보다 더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계층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세의 부분에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누진세 또한 이에 해당한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