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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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OECD의 설립과 특징
(1) 설립
(2) 특징
2. OECD의 조직
(1) 회원국
(2) 주요조직
(3) 예산․
3. OECD의 의사결정과정
4. OECD의 주요업무․
(1) 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협력
(2) 국제기구들과의 입장조정
(3) 세계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
(4) 정책검토 및 권고
5. 한국과 OECD
(1) 가입배경
(2) 가입조건
(3) 기대효과
(4) 가입에 따른 역할
6. OECD 개혁방안
(1) 개혁 논의의 배경
(2) 논의 중인 개혁분야
- 본문내용
-
우리는 평소에 뉴스와 신문에서 “특정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몇 위이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다른 국제기구들도 많은데 왜 유독 OECD 국가들끼리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인지 평소에도 너무나 궁금했었다. 이번 OECD 발표와 최종보고서를 쓰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OECD는 WTO와 함께 국제경제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기구 이기 때문이다. OECD는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도충구, 『국제경제기구의 이해』(학현사, 2001) p.143
이러한 OECD 국가들의 각종 수치들은 선진국의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해 특정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측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OEC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다음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조명해보고, OECD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OECD의 설립과 특징
(1) OECD의 설립
OECD의 전신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이다. OEEC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붕괴된 유럽의 복구를 위해 제창한‘마샬플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유럽경제의 부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역내 무역자유화 촉진, 자유주의 국가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 가능케 했다. 또한 생산의 증가, 생산설비의 현대화, 무역자유화, 화폐의 태환성, 화폐가치 안정성을 공동의 관심사항으로 삼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안보체제 확립을 시도했다. 즉, 냉전기간동안 서구자유진영이 공산진영과의 대결속에서 공산주의를 이겨내도록 튼튼한 경제적 기반 제공한 것이다. OEEC는 대서양 동맹의 양대 지주로서 당시 군사적 측면에서 집단안보체제를 수행했던 NATO와 상호 보완관계 유지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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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 『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경제 논의의 포럼)』, (지식산업사, 1998)
도충구 외 4人,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1)
서민교 외 2人,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삼영사, 2006)
조용득, 『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형설출판사, 2003)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8)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ek/ek_a003/ek_oeoe/ek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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