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안락사 혹은 존엄사에 대하여

안락사와는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존엄사는 말기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함으로써 초래되는 죽음, 즉 자연사(自然死)의 임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사전의료지시서(事前醫療指示書)나 혹은 대리인을 통한 확실한 의사표시이다. 존엄사에서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없는 연명치료(延命治療)를 가함으로써 부가적인 고통만이 환자에게 가해지는

안락사의 분류안락사는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구별된다. 개념에 따라 최광의의 안락사, 광의의 안락사, 협의의 안락사, 최협의의 안락사로 나뉘고,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비자의적 안락사로 나뉘며,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되며,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 선택적 안락사로 나뉜다. 여기서는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소극적 안락사와 적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의 입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다. 결정적으로 네덜란드에서 2001년 4월 10일 안락사 허용법안이 통과함으로써 적극적 안락사 까지도 허용되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새로운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형법교과서에서 흔한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엄사’란 단어의 어원이나 오리건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서 보여주듯 영미권에서 ‘존엄사’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 경우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 뿐 아니라 적극적 안락사도 될 수 있다. 조한상, 전게논문, p44 각주8 참조 ; 이재석, 존엄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7집, 2010, p172 각주 1 참조

안락사’ ‘존엄사’의 가치 평가적 함축 10제5장 용어 사용에 대한 제안 11제6장 결론 13 참고문헌 15그림목차그림1 4그림2 8그림3 9제1장 서론(논의의 필요성)사람들은 고통 없고 편안하며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사의 많은 일이 그렇듯 죽음에 있어서도 인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현실적인 죽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간의 1/5만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