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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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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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역사
4.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조직
5.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특징과 권한
6. 관련법률
7. 실제사례
8.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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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개념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첫째, 지방자치는 일정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시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을 수행하게 되므로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행정수요를 쉽게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지면 주민들의 지방행정 과정에 대한 참여와 통제가 확대됨으로써 행정의 책무성도 제고된다.
둘째. 교육자치는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초점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제 31조 제 4항에서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정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하여 운영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헌법 및 법률에 나타난 교육의 정신을 교육행정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장교육 자치제를 실시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하고 할 수 있다 . 또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로서 국민의 지적 능력 개발이 교육의 목표일 때, 이러한 국민의 지적능력 계발과 창의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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