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사회평등과 교육(삼불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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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여입학제
1. 평등의 의미
2. 교육의 평등화 기여론과 불평등 기여론
3. 기여입학제란?




[Ⅱ]. 본고사
1. 교육과 평등의 의미- Farrell
2. 교육기회의 평등
3. 좋은 대학이 나은 직장을 보장하는 사회
4. 대입본고사제의 이해
5. 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Hopper
6. 대입본고사제의 장단점
7. 평등과 차등의 원리




[Ⅲ]. 고교등급제
1. 교육평등
2. 사회평등과 교육
3. 고교 평준화란
4. 고교등급제란

본문내용
Ⅰ. 평등의 의미
-평등: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음. 차별이 없이 동등함

1. 평등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
(1)내쉬(Paul Nash)
인간은 인격, 용모, 피부색, 인종, 정력, 감수성 및 적성과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평등이 아니고 평등한 대우를 위한 취급의 불평등을 평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2) 가드너(John W. Gardner)
인간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지능 및 동기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으며, 그 결과 성취에 있어서도 평등하지 않다. 따라서 능력자를 양육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평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3) 코시마르(Paul Kosimar), 쿰스(Jerrold R. Cooms)
평등은 동일성과 적합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평등이 동일성을 의미할 때, 동일성으로서의 평등의 정의는 결정적이고 이 정의가 적용되는 어떤 맥락에서 동일성이라는 말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다. 평등이 적합성을 의미할 때, 적합성으로서의 평등의 정의는 비결정적이고 그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즉 능력의 차이에 따른 취급이 평등이다.

2.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가 허용되어야 하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통해 동일한 학업성취를 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학습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일한 졸업장과 자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쉬(Paul Nash)의 정당차별의 근거(이석재, 1986:150-154)
① 제시된 차별대우가 차별을 당하게 될 사람의 차별점에 진정으로 타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열거하는 이유들은 차이점에 일치하도록 타당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 이유들이 어떤 욕구나 탐욕 혹은 편견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② 차별의 정도는 비례적이어야 한다. 이는 개인차에 따른 대우를 말한다. 즉 지능이 높은 학생은 더욱 높은 성적을 획득함으로써 합격시키고 진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획일적으로 절대적인 수준이나 점수가 모든 사람에게 강요된다고 하면 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학생은 기회균등 혜택도 못 받거니와 항상 실패로 좌절하고 만다. 그러나 차별의 정도가 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차별의 정도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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