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도시 개발의 바람직한 전략과 방향 -토지공사의 역할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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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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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방향
제 2장 본 론
제 1절 공기업과 한국토지공사의 개념 및 특징
제 2절 국가 주요 발전과제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역할 기여
제 3절 신도시 개발
제 4절 외국의 신도시 개발과 외국 제도의 시사점
제 5절 판교 ․ 동탄 신도시 건설 사례
제 6절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과제
제 7절 바람직한 신도시를 위한 토공의 역할
제 3장 인 터 뷰
제 4장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방향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논란이 많은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부동산 가격은 며칠이 멀다하게 급변하며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더불어 주택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신도시 개발이다.
최근 ‘신도시 후보지 주택가격 급등’ 제목의 뉴스와 신문기사는 톱기사로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사고 있다. 정부가 주택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신도시 개발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신도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도시 개발 사업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신도시 개발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신도시 건설현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재 토지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의 사례를 견학과 관련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고 문헌조사를 참고하고자 한다.
제 2장 본 론
제 1절 공기업과 한국토지공사의 개념 및 특징
1. 공기업의 개념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2) 주로 공채 및 차입금으로 출자 및 관리, 지배하면서
3) 공공수요의 충족(공공성)을 목적으로
4) 수지적합의 원칙(기업성)에 의거하여
5) 수행하는 기업적, 경영적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6) 행정과 경영의 성격이 혼합된 광의의 제 3부문의 일종(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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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종화 ,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 2001
② 이정은,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1998
③ 최우진, “제1기 신도시 건설(1989~1996)이 수도권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토지연구」 2007 제01호
④ 유성룡, “일본의 택지개발 정책 교훈”, 한국토지공사「토지연구」2005 제03호
⑤ 김행종, “외국의 토지비축제도 실태분석”, 한국토지공사「토지연구」2005 제03호
⑥ 한국토지공사 판교신도시 홈페이지
http://www.pangyonewtown.com/asp/sub07/sub07_02/sub07_02_03.asp
⑦ SBS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 싶다 409회”
http://netv.sbs.co.kr/portal/review.jsp?vod_id=V0000010101&vod_cnt1=00409&vod_cn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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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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