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인터넷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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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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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본론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현황 및 등록 방법
3) 인터넷 실명제 찬성 쪽 주장
4) 인터넷 실명제 반대 쪽 주장
5) 표현의 자유란?
6) 칸트
7) 공리주의
3.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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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저희 조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우선 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실행현황,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윤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쓰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윤리적 판단은 행동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칸트의 동기주의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틈틈히 부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증명하는 자료로 쓸 것입니다.
2. 본론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 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 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 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 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 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 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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