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레포트

Ⅰ. 서론1. 간통죄의 존폐 논란 제기최근 한 현직 판사가 ‘법(法)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간통죄의 존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간통죄의 위헌여부는 지난 90년과 93년, 2001년 세 차례 이미 위헌여부를 헌법소원과 위헌심판 제청으로 심사된 적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당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Ⅰ. 서론 헌법 재판소는 지난해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0헌바60) 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지난 90년과 93년에 있었던 합헌 결정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는 이유

>Ⅰ. 문제제기ⅰ. 간통의 역사ⅱ. 간통 연구에 대한 필요성Ⅱ. 정의Ⅲ. 쟁점 쟁점 1. 간통죄 입증방법 쟁점 2. 자동이혼 문제쟁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의 문제Ⅳ. 결론Ⅰ. 문제제기ⅰ. 간통의 역사우리나라는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팔조법금(八條法禁)등의 명문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통죄를 처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백제에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기도 하는 등 삼국시대에도 간통을 처벌하였고, 고려시대에

◆ 간통죄 논란 ◆1.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고소→수사종결 및 기소→재판→형집행2. 형법상 간통의 의미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결국 무죄로 된다.3. 간통죄

간 통 죄￮ 간통죄 * 형법 제 241조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Ⅰ. 서설 (1) 의의: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