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론] 미국의 적극적조치의 전개과정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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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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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미국의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의 역사적 전개과정
2. 쟁점들
3. 미국의 주요 판례
4. 미국의 적극적 조치의 위기
Ⅲ. 우리나라의 적극적 조치
1.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2. 우리나라의 현재 실시 상황
3. 종합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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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적극적 조치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최초로 1996년부터 일부 공무원시험에 여성목표비율을 도입하였으며, 각종 공공위원회에도 여성참여비율을 설정하였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 조치는 부분적, 시험적으로 도입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은 아직 출발점에 서 있는 셈이다. 어찌 보면 현재 수준의 ‘적극적 조치’에는 기득권 구조를 위협할 만한 위력이 없기 때문에 부수적인 쟁점으로 잠복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잠복된 문제에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권력질서를 해체하고 넓은 의미의 성정치를 재편성하는 데 핵심적인 쟁점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평등과 차별, 권리와 참여, 민주주의와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단지 서구의 선진정책을 수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폭 넓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적극적 조치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할당제’와 동일시하기도 하며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조치’로 여기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적극적 조치가 수십 년에 걸쳐 시행된 사회에서도 그 근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적극적 조치가 처음부터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한 제도로 구성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적극적 조치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페미니즘 내부의 비판도 적지 않다.
결국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평등, 차별, 차이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얽혀 있는 적극적 조치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미국은 적극적 조치가 최초로 제도화되고 비교적 광범위하게 도입된 사회이며, 노동시장이나 직무분석, 법과 판례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고 전개되는 역사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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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진(2004). 미국연방대법원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법리에 관한 연구
신정희(200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엄판호(1999). 남녀고용평등권에 관한 연구
이윤경(1999). 양성평등권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과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황정미(2002). 적극적 조치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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