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UN의 인도적 개입 한계와 개선방안 -보스니아 사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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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유엔 인권 기구의 현황과 ‘인도적 개입’ 의 정당성
1. 유엔의 인권 기구와 제도

2. 유엔개입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

III.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
1.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배경
1) 배경조건
2) 체제조건
3) 작동조건

2.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전개과정

3. 유럽과 다른 나라 그리고 국제기구의 대응

4. 찬반논쟁
1) 나토의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
2) 나토의 개입에 대해 지지하는 견해
3) 인권 보장과 국가주권
4) 인도적 개입의 한계

IV. 나오면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유엔(UN: United Nations)은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1945년 10월 24일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헌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궁극적 목적과 역할은 ‘인권 신장’에 있다. 국제연합 헌장 서문과 1조 3항에서 참조.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이며, 모든 인간에 의해 평등하고 양도불가의 형태로 소유된다. 인권은 현대국가와 시장에 의해 자행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보장 장치 나영주,「인권 문제와 유엔의 개혁」(고려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연구단-동아시아 연구, 2005)에서 참조.
를 의미한다.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 각성 및 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같은 논문 참조. 인간 고유의 내재적 권리의 차별 철폐에서부터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를 제거하는 발전권의 요구까지 인권 논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적 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대국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박정원,「민족분쟁과 인도적 개입의 국제 정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종청소를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2호, 2005)에서 참조.
등 여러 의문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3판』, 을유문화사, 2006
한국이슬람학회 편, 『이슬람 세계의 소수민족 분쟁 끝나지 않은 전쟁』, 청아출판사, 2002

논문
강민지,「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인도적 개입과 한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2006
김도균, 「탈냉전 시대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4
나영주,「인권 문제와 유엔의 개혁」,『고려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연구단-동아시아 연구』, 2005
박병철,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제분쟁관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박정원,「민족분쟁과 인도적 개입의 국제 정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종청소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2호』, 2005
박흥순,「유엔과 국제분쟁해결: 유엔사무총장의 중재역할」, 『한국정치학회 96하계학술대회』, 1996
박흥순,「UN 인권레짐과 국제사회-탈냉전시대의 변화와 추세」, 『사회과학논집 제2호』, 1999
박흥순,「유엔(UN)창설 60주년의 의미」,『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송병록, 「PAX UN論」,『Oughtopia 제14집 1호』, 1999
오태곤,「유엔 체제 내의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6
윤익증,「탈냉전시대 영연방의 평화유지 역할에 대한 소고」, 『동서연구 17권』, 2005
이지현, 「동티모르 독립에 있어서 U.N.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2,
정규진,「국방 안보문제의 쟁점 재조명 :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유엔의 위상변화」, 『한국 군사학회 군사논단』,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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