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폐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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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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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1. 스크린쿼터 폐지
2. 스크린쿼터 유지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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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28일 폐막한 칸 영화제에는 60주년을 맞이하였다. 60년을 맞이한 칸은 '60주년을 기념하지 않는 60주년'이라는 행사들이 기획 되어졌다. 이러한 행사 중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산하 공연예술 노조의 끌로드 미셸 위원장은 <시간 속의 칸 영화제>를 연출했다. 칸을 대변하는 '관능'이 아닌 '투쟁'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스크린쿼터 사수 원정투쟁단의 일원으로 팔레 데 페스티발에서 '문화다양성' 수호의 플래카드를 펼쳐 보인 최민식의 쓸쓸한 얼굴이 접사됬다. 그리고 그 위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한국 원정투쟁단의 침묵시위. 칸 국제영화제는 한국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공식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스크린쿼터(Screen Quota) 제도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연중무휴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스크린쿼터 일수는 146일이나 실제로는 106일이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이었다. 당시에는 수입추천권이 허가제로 운영돼 사실상 외화의 국내 진출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었다. 이후 19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3분의1에서 5분의2로 강화됐다. 그러나 외화의 높은 수익률에 집착한 영화상영관들의 편법 운영과 주무 당국의 관리 소홀로 스크린쿼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영화인들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을 결성하고 나섰다.
이러한 스크린쿼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실제로 지난 2004년에는 66.5%라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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