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복지부동의 원인과 개선방안 -환경, 구조, 인적 요인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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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 공직기강 해이의 사례
Ⅱ.
공직기강 해이와 복지부동
Ⅲ.
복지부동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Ⅳ.
복지부동의 원인
1.
행정환경적 요인
(1)
통치이념의 다원화
(2)
행정기능변화에 대한 관료의 부적응
(3)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2.
구조적 요인
(1)
권한 없는 책임 강조
(2)
통제 위주의 감사
(3)
유인체제의 미비
3.
인적 요인
(1)
자긍심과 업무 동기의 상실
(2)
행정 개혁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3)
무사안일, 무책임한 사고방식
Ⅴ.
복지부동의 대처 방안
1.
환경적 원인에 대한 대처 방안
(1)
새로운 비전의 공유
(2)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3)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
시민단체들의 감시
2.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처 방안
(1)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2)
성과감사체제로의 전환
(3)
유인체제의 정비
(4)
책임감있는 자율적 문화 양성
(5)
성공적인 팀제 운영
3.
인적 원인에 대한 대처방안
(1)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
(2)
개혁 infra 구축과 개혁의 일관성 확보
(3)
학습과 자기계발
4.
정부 기관간의 기능 재정립
Ⅵ.
결 - 공무원에 대한 인식 변화
:개혁의 대상자에서 개혁의 주체로
- 본문내용
-
Ⅰ. 서론 - 공직기강 해이의 사례
사례 1. 서귀포 '부실도시락' 주범은 관료의 '복지부동' 동아일보 2007년 1월 6일자 기사
탐라자치연대는 "서귀포시는 지난 12월말부터 방학기간인 60일을 기준으로 7백여 명의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예산만 해도 1억여 원에 상당하는 액수이다. 하지만 불과 10여일이 지난 지금 도저히 결식아동을 위한 중식으로는 볼 수 없는 도시락 내용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결식아동들에게 제공된 문제의 7일 부실도시락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 찍힌 도시락은 빵 1개에 단무지 2∼3점, 게맛살 4조각, 삶은 메추리알 5개, 튀김 2개로 질과 양이 극도로 부실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식비는 1인당 2천 5백 원이며, 관내 식당과 위탁 계약하여 중식을 제공하며, 동사무소에서 배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도시락 내용물은 매일 확인한다고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 과연 2천 5백 원에 상응하는 내용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단연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의 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는 복지부동한 공무원의 산물인 것이다. 이번 서귀포시 부실도시락 파문은 지난연말 대구 네 살배기 어린이의 아사사건에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이 얼마나 '군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가를 또 한 차례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 참고문헌
-
━━━━━━━━━━━━━
- 이선우, 1997가을,『공무원 복지부동행태의 원인과 치유방안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 2006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환경부, 2006.3
- 장삼현, 2002, 취업지도와 직업윤리, 학문사
- 오석홍, 1997, 정권말기의 공직기강해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네이버 사전
- 한국행정학회, 1999,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석웅규, 2006,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해결에 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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