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1WTO 분쟁해결제도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WTO 분쟁해결제도는 그 전신인 GATT 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해 볼 때, 절차상으로 보다 확고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의 시행과 운용을 위하여 효과적인 기구상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WTO 가 설립되기 이전 GATT 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은, 초기에는 회기 (Session)의 의장 (Chairman)에 의해 이루어졌고1, 점차 관행과 합의에 의해 “작업반 (Working Parties)”과 1952 년 이후부터는 “패널 (panel on c

WTO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또한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구GATT체제에서 제외되어 온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의 적용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WTO가 국제통상 관련 모든 규범을 관장하게 되므로 국제통상규범의 적용에 일관성이 있게 되었으며, 분쟁 발생지에서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하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한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수출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이후 WTO 제소과정과 2004년 12월 21일 패널의 최종판정결과를 분석해보고 , 더 나아가 미국이 상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을 WTO체제내에서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려 한다.본론Ⅰ 1. 상계관세 정의와 부과

하기 위한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관행 및 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즉 WTO는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법규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WTO 협정에 상치되는 기존의 국내조치는 철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출범을 도모하고 있다.그리고 지금까지 각국이 추진하던 산업정책 지원차원에서 집행하던 각종 보조금도 전면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분쟁해결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