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저널리즘] 온라인미디어 윤리와 법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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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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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주제선정이유
2.본 론
-포털 업계 현황
경영적 측면
수용자 영향력 측면
-포털의 문제점
정보집중현상
법의 사각지대
기사 제목 바꿔 달기
연성화 및 선정주의
뉴스 컨텐츠 비용
UCC 저작권
3.결 론
-해결 방안
법적.제도적 규제마련
비법률적 노력
미디어 수용자 관련 방안
- 본문내용
-
기존 법망에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무한대로 누리는 권력과는 반비례하는
온라인 매체들의 책임의식.
커다란 틀의 법규는 물론,
소소한 규정과 함께 필요한
정부.사업자.이용자의 자체적 노력방안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
.
.
본론 2. 포털의 문제점_ <법의 사각지대>
포털은 언론기관이 아니라 유통기관이다?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규제할 수 없음.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뉴스 가치설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유사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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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온라인저널리즘의 이해 / 김병철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2005
미디어윤리 / 김우룡 / 나남 / 2000
방송․통신 융합의 이해 / 김국진 / 나남 / 2003
커뮤니케이션이론 / 세버린 ․ 탠카드 / 나남 / 2006
웹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 권기덕․최병삼․이성호 / 삼성경제연구소 / 2007
인터넷이 바꾸는 미디어산업 / 권기덕․김재윤 / 삼성경제연구소 / 2006
포털사이트 프론트 페이지 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박광순․안종묵 / 한국언론정보학보 50권 6호 / 2006
민언련 포털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 이상현 / 신문과방송 2006년 9월호
영부인 학력비하 발언 보도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 박재선 / 신문과방송 / 2006년 11월호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기자의식조사 / 조동시․최민재 / 신문과방송 / 2006년 7월호
온라인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 이상현 / 신문과방송 / 2004년 12월호
(재)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집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재)여의도연구소 / 2006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신문법을 중심으로 / (재)여의도연구소 / 2007
* 기타 신문자료 참고
Site
한국언론재단
삼성경제연구소
증권선물시장
네이버 뉴스 이용자 위원회
네이트 미디어책무위원회
다음 열린사용자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포털이용자운동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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