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저널리즘] 온라인미디어 윤리와 법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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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주제선정이유

2.본 론
-포털 업계 현황
경영적 측면
수용자 영향력 측면
-포털의 문제점
정보집중현상
법의 사각지대
기사 제목 바꿔 달기
연성화 및 선정주의
뉴스 컨텐츠 비용
UCC 저작권

3.결 론
-해결 방안
법적.제도적 규제마련
비법률적 노력
미디어 수용자 관련 방안
본문내용
기존 법망에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무한대로 누리는 권력과는 반비례하는
온라인 매체들의 책임의식.
커다란 틀의 법규는 물론,
소소한 규정과 함께 필요한
정부.사업자.이용자의 자체적 노력방안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
.
.
본론 2. 포털의 문제점_ <법의 사각지대>


포털은 언론기관이 아니라 유통기관이다?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규제할 수 없음.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뉴스 가치설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유사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참고문헌
Books
온라인저널리즘의 이해 / 김병철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2005
미디어윤리 / 김우룡 / 나남 / 2000
방송․통신 융합의 이해 / 김국진 / 나남 / 2003
커뮤니케이션이론 / 세버린 ․ 탠카드 / 나남 / 2006
웹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 권기덕․최병삼․이성호 / 삼성경제연구소 / 2007
인터넷이 바꾸는 미디어산업 / 권기덕․김재윤 / 삼성경제연구소 / 2006
포털사이트 프론트 페이지 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박광순․안종묵 / 한국언론정보학보 50권 6호 / 2006
민언련 포털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 이상현 / 신문과방송 2006년 9월호
영부인 학력비하 발언 보도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 박재선 / 신문과방송 / 2006년 11월호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기자의식조사 / 조동시․최민재 / 신문과방송 / 2006년 7월호
온라인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 이상현 / 신문과방송 / 2004년 12월호
(재)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집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재)여의도연구소 / 2006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신문법을 중심으로 / (재)여의도연구소 / 2007
* 기타 신문자료 참고
Site
한국언론재단
삼성경제연구소
증권선물시장
네이버 뉴스 이용자 위원회
네이트 미디어책무위원회
다음 열린사용자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포털이용자운동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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