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사회주의 체제 개혁 -버마와 중국의 경제 정책 비교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는 一民族우위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전체인구의 8%에 불과하며 구 소련에서 非러시아 민족의 비율이 20%에 이르던 것과 비교할 때 중국의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말 그대로 ‘소수’에 불과하다. 남연주(2003).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 조선족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미간행, p.13.하지만 중국내 소수민족의 전체 인구는 2000년 1억 명을 초과하여 이들 소수민족만으

중국인구가 12억 8천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어,1979년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제 4차 산아조절 정책을 통하여 인구의 양적 증가를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였다.4. 인구 정책1) 모택동(毛澤東) 시기1958∼1960년대 사이 최초로 모택동 경제 사상의 대규모 실천을 하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펼쳤다. 이는 노동 집약적인 농업 생산 운동으로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훌륭히, 더욱 빨리, 더욱 크고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결과를 경제적으

중국 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표명하는 6개항의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노태우는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6개항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②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및 상호방문 적극 지원,

중국의 인식구조와 이익개념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 모택동 체제하에서 주로 혁명과 이념적 일치성에 기초했던 중국이 탈 이데올로기화가 진행되면서 북한과의 동질성이 퇴색되고 남한간의 이질성이 극복되는 추세로 변하게 된 것이다.등소평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과 화궈펑 이후, 실권을 장악하고 엘리트 양성, 외국인투자 허용 등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중국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다.중심의 개혁파들은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추상적 과제와 복지의 확대라는 구체적 목표 사이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결점은 이념의 경직성이었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계급투쟁과 역사해설에 대한 경직성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지배하는 지침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구조에 의해 결정된 완전국유화정책, 화폐개혁, 농업정책, 대외경제정책 등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자본주의 척결과 계급투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