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한-EU FTA가 한국 돼지고기 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Ⅰ경제통합의 정의와 효과1. 경제통합의 개념 및 의의1) 경제통합의 개념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나라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하여 동맹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고, 비동맹국에 대하여는 무역상의 차별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을 의미한다.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의 서유럽을 위시한 시장경제권내의 경제통합을 대상으로 파악한 개념일 뿐 동서고금의 경제통합을

경제 및 국내경제의 침체를 우려하여 무 역규제조치의 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다. 또한 1973년에 시작되었으나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별로 진전이 없었던 GATT의 제7차 다자간 협상인 도쿄라운 드가 1979년에 타결되었다. 이에 EU의 공동관세는 크게 인하되었고 일부 비관세 장벽도 완화되었다.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일본 및 신흥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의 경쟁압박과 이로 인한 EU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른

한 지역블록의 출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NAFTA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침체일로에 있는 미국경제를 회복시켜 국제사회에서 약화된 위상을 제고하고 EU에 대응하면서 UR 협상에 압력을 가하려 했고 멕시코시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멕시코시장을 활용하여 지적 재산권 등 미국 이익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시장규모의 확대와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의 확보를 통해 미국기업들이 자국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효과적으

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업 부문 때문이다. 모든 농축산분야에서 가격, 생산량 등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결코 한국 농축산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이며, 생산량이나 가격 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사과, 배, 오렌지, 밀, 콩, 수산물, 심지어 쌀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이 장에서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Ⅱ. 본 론1. 한국-EU FTA 협상의 의미2007년 한국은 대 EU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대 EU FTA 협상시 제기될 중요 문제와 FTA 체결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측 입장에서 제기해야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