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인터넷 서점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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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점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다룬 레포트 입니다.
A+ 받은 레포트이니 많은 도움 되실거에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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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도서의 제호 또는 표지 디자인의 복제, 전송 문제
2. 도서의 목차 또는 편집 체계
3. 도서의 특정 내용을 복제, 전송할 경우
4. 할인 판매와 이용허락 조건 위반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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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터넷 비즈니스(전자상거래)가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권에서 이 분야에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겠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이 서로 보완 관계를 갖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등 출판물의 경우는 저작물의 특성상 할인 판매 등으로 인한 유통 질서의 혼란에 관하여 대부분의 출판사, 서점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도서 등의 할인 판매 또는 도서정가제 유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점이 도서 등을 전자상거래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저작권법 위반 사례
모 인터넷 서점에서는 인기 소설 <홍길동>(가상 소설명)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새로 나온 신간 도서이기 때문에 출판물의 내용을 네티즌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광고해야 독자들이 선택해서 주문하게 된다. 사이버 서점들이 도서 등을 인터넷 판매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1) 도서의 제호와 `표지 디자인`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실어서 소개한다.
(2) 도서의 목차 또는 편집 체계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요약, 추출해서 올려 싣는다.
(3) 도서의 특정 페이지를 1~2페이지 정도 그대로 복제하여 올려 싣거나 또는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 싣는다.
위와 같이 (1), (2), (3)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도서의 제호 또는 표지 디자인의 복제, 전송 문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의 동의 없이 도서의 `표지 디자인`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실어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도서의 `제호`(제목)는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판례). 그러나 도서의 표지 디자인은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창작적인 노력으로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미술적 저작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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