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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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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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제도의 내용
1) 보장단위
2) 수급자선정기준
3) 급여
2. 전달체계
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3) 생활보장위원회
Ⅲ 소득인정액과 재산 조사
1. 소득인정액의 개념
2. 소득인정액 조사
1) 소득평가액 조사
2) 재산의 소득 환산
3. 소득인정액의 문제점
4. 그 해결방안
Ⅳ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개념과 기준
2. 부양의무자 관련 각종 사례
3.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와 그 의의
4. 부양 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최저생활보장 사각지대 발생
2) 노인-비노인의 문제
3) 소득 역진성의 문제
Ⅴ 부정수급자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현황
2. 부정수급의 문제점
3. 국가의 대책
4.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
Ⅵ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난 문민정부는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을 통해 2000년 10월부터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의 전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환범. 「수급자 만족도 분석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한국행정연구』제13권 제4호. 2004. 한국행정학회. p.251
이러한 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완고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즉 농경사회에나 어울릴 듯한 단색 이데올로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능력자에게도 현금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 기존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커다란 진전인 것은 사실이다. 문진영.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사회복지학』제57호.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p.248
우리나라와 다른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제도를 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 규정은 수급권, 최저생계비, 급여 등 대부분의 차원에서 거의 유럽 각국의 수준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한다. 문진영. 같은책. p.265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에서는 모두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고 한다. 기초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급여 대상자수는 일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5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박능후, 「공공복지의 확충 및 내실화 방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0.
,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급여 대상자는 149만 명으로 규모가 결정되었다 김진수, 허준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18권 제2호. 사회보장학회. 2002. p.46
는 일화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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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식 사이트, http://poverty21.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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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범. 「수급자 만족도 분석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한국행정연구』제13권 제4호. 2004. 한국행정학회.
문진영.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사회복지학』제57호.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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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기초생활 보장 선별->보편주의로 거듭나야」국정브리핑 2005-09-27
홍미영, [경인일보] ‘기초생활보장예산 줄줄 샌다.’ 2007-04-21 16:08:58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유독 부정수급자 부각하는 의도 뭔가 」2005-06-21
오전 11:57:01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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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사회복지법제론』2004. 학지사.
류정순. 「200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고 개선방안」2007.
윤홍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결정 요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social welfare polic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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