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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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목 차 -
Ⅰ.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아동복지법의 정의
2. 아동복지법의 목적
3. 기본이념
4. 입법배경
5. 연혁
Ⅱ. 수평적 분류체계(F→D로 변화하는 방법)
Ⅲ. 내용적 체계화
1. 규범적 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법적 실효성
(1) 조직
(2) 인력
(3) 재정 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Ⅳ. 결론
- 본문내용
-
Ⅰ.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아동복지법의 정의
아동복지법이란,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 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 실천해 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의 대상을 보면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목적과 대상으로 볼 때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문제해결과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0·7·1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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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 저,나남출판사
* 사회복지법의 이해,장동일 저,학문사
*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사회복지학회
* 아동․청소년복지론,장인협․오정수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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