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학교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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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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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학교선택에 관한 쟁점과 학교선택요인
가. 학교선택제 찬성론
나. 학교선택제 반대론
다. 학교선택 관련 요인
Ⅳ. 한국의 학교선택제
가. 고등학교 학교선택제 실시현황
나. 초등학교 학교선택제 실시현황
Ⅴ. 외국의 학교선택제 유형과 시사점
가. 마그넷스쿨
나. 차터스쿨
다. 자유등록제
라. 바우처시스템
마. 버스통학 혼합 학구제
바. 커뮤니티스쿨
사. 외국학교 선택제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학부모들에게 공립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정책은 교육부분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 실현하기 위해 영․미권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단위학교에 다양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 할 수 있게 하여 학교 간 경쟁을 촉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학교선택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이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로서, 평등과 수월, 복지와 권익 등의 문제부터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의 문제까지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확대되어가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 고교 평준화정책의 실시 이후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육의 수월성 및 자율성 저하 등에 있어 허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험적으로 부여하였다. 2010년부터는 학교 선택권 서울시 단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선택제는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에 있다. 우리는 이 정책이 실제 실시되기 이전에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검증을 통에 정책 실시에 따르는 장․단점을 살펴보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토대와 실제 사회적 관점을 통해 찬․반 의견을 모아보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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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2002), “미국의 학교선택제 동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18권. .
김미성(2002), 「學校選擇制에 관한 硏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윤태(1996), ‘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4권 3호.
손홍숙(1998), “마산과 창원지역 학부모의 고등학교선택과정과 결과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 연구, 제8권 제 1호.
윤정일․정수현(2003), 한국공교육의 진단 (서울: 집문당).
이정희(2002),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논문.
이주호(2001), “학교정책의 개혁의제”,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3호.
정수현(2001), “교육의 다양화와 학교선택권”, 한국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한국교육행정학회 제29차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황윤한, “차터스쿨과 마그넷스쿨”, 황윤한 홈페이지, http://edu.gnue.ac.kr/˘yhhwang &
http://www.edu4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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