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fp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08.01 / 2019.12.24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4,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

1절. 고령자에서 보는 사회참가의 새로운 형태
▪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 고령자의 사회참가의 새로운 동향
▪ 고령자가 능력을 발휘하기 쉬운 형태란

2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어떻게 편성할까
▪ 초고령사회와 2004년의 연금개혁
▪ 년금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영국의 연금제도의 개요
▪ 왜 영국에서는 공적연금부담이 높아질 수 없는가
▪ 왜 블레어 정권은 연금제도개혁을 추진하였는가?
▪ 블레어정권의 공적연금개혁의 내용
▪ 연금개혁 후에 지적된 문제
▪ 일본에 대한 시사

3절. 고령후로부터가 새로운 세계를 연결한다
▪ 현역시대의 경험,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활용한다
▪ 체험에서 보는 또 하나의 생활방식
▪ 국제협력을 후방으로부터 지원
▪ 고령의 지혜를 살리는 사회로

4절. 고령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기술이란
▪ 초고령사회의 기술은 지연
▪ 컴퓨터, 정보가전에 단순한 것을 요구
▪ 간단하고 저가격이고 유익한 개호기기를
▪ 교통기술은 간편, 소량, 저코스트

5절. 고령자의료의 본연의 자세를 제기한다
▪ 의료를 둘러싼 엄한 현상
▪ 제도개정과 의료현장
▪ 초고령사회의 의료
▪ 단골 의사와의 연대
▪ 예방의학과 의료비의 억제
▪ 효율이 좋은 의료체계의 확립

본문내용: 일본 인구와 사회보장조사기관의 미래 인구통계 변화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1997년 1월 현재 1억2626만명으로 2007년의 1억 27778만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계속해서 인구는 2025년에 1억 2천91만명으로, 2050년에는 1억496만명(197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에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6.5%(1973만명)로 2006년에는 20%, 2025년에는 2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한명을 4.4명의 생산연령층(15세에서 64세)인구가 부양하였으나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2.2명으로 감소하게된다. 이러한 수치는 출생률 감소와 평균 수명연장으로 인한 사회노령화 현상을 반영한다. 1996년에 성별에 따른 평균수명은 남성의 경우 77.0세, 여성은 83.6세로 2025년에는 남성 78.27세, 여성 85.06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가 급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개호보험서비스에 대한 권리 의식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 왔는데, 개호보험의 실시에 의한 일본의 고령자복지에서 나타난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체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일본은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의료비대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후 70년대 들어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72년 6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73년부터 노인의료비를 무료화(일부부담금을 公費로 부담함으로서)했다. 1982년 8월에는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1983년부터는 동 법에 의거, 보건의료대책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노인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西內正彦,「세계와 인구」편집장, NPO法人2050이사･기관지
藤森克彦, 일본정보총연주석연구원
村田裕之, (財)사회개발연구센터 이사장실 실장
日野亨, 일본대학병원 순환기과전총의국장
森谷正規 LCA대학원 대학부학장
일본월간서적 도시문제 2006年 9月号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 남주 경기도교육원교육연구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지역사회 복지관의 발전 방향

○ 지역사회복지관의 발전방향Ⅰ.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관1. 지역사회복지의 이해2. 지역사회복지관의 이해Ⅲ. 사회복지관 제도의 국제 비교 및 사례1. 미국의 사회복지관2. 영국의 사회복지관3. 일본의 사회복지관Ⅳ. 복지관의 여러 가지 유형 및 사례 1. 종합복지관2. 노인복지관3. 장애인 복지관4. 아동 복지관Ⅴ. 지역사회복지관의 문제점 1.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2. 사회복지관 조직과 프로그램의 문제점3.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나아갈 길

지역사회복지의 나아갈 길-fpI. 서론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과거 중앙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주민참여가 중시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주체가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에 가지는 두

[의학, 사회과학] 의료보험 민영화와 방향제시

초기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감시와 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지조사기능과 권한의 행사에도 공단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이 수요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재정관리와 공급의 내용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4) 의료쇼핑의 관리 강화2006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76만2000명이다. 진료비

지역사회복지관의 발전 방향

고령친화산업별 활성화방안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 관련: 금융, 문화/여가, 전자/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 □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 고령친화산업은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수익성과 함께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시장활성화도 고려 - 수급의 관계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차별화됨. ○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