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초상권과 알권리

침해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명예훼손, 둘째, 프라이버시 혹은 사생활침해, 셋째, 초상권 침해이며, 흔히 이러한 인격권은 동시에 청구되기도 하고 별도의 권리침해 문제로 다뤄지기도 한다.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당한 취재대상이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은 첫째,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한 사전금지 방식, 둘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신청, 셋째, 반론보도청구소송, 넷째, 정정보도청구소송, 다섯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3) 법률에 의한 제한Ⅲ. 사생활비밀과 공익Ⅳ.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1. 주거의 자유의 의의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3. 판례Ⅴ.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1.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Ⅵ. 사생활비밀과 알권리Ⅶ.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Ⅰ. 서론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생활. 가족 .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으로 또는 불법으로 간섭하고 또는 명예 및 신용을 불법으로 공격하지 않는다3. 보호법익-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①사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성명권의 침해, 초상권의 침해, 전과과거의 경력, 병력 등의 폭로, 서신의 개피, 전신전화의 도청, 미행, 엿보기, 가족관계의 폭로기사 및 비난중상 등이 있다. ②공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전신전화의 도청, 사상조사로서의 부당한 가

초상권의 법적 문제”,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4호, 1998, 12.이 같이 초상권은 크게 인격적인 것과 재산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언급은 그 개념이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I｣, 1991, p.505 이하.특히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및 성명권의 침해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 등을 포괄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라는 용어

알권리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듯이 인터넷 상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는 글과 사진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2006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누구였을까? 바로 you(당신)이었다. 사용자는 누구든 사전 내용을 작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