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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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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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비정규직의 정의, 현황, 실태조사, 업무특성, 문제 사례, 문제점, 해결 방안에 관하여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한국 비정규직의 현황
3. 비정규직 실태조사
4. 비정규직 업무특성
5.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사례
6. 비정규직법 현황과 문제점
7.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2). 비정규직법 재개정 방안
○ 비정규직 남용 억제
-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해 기간제한이 아닌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함.
-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함.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
-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함.
○ 차별처우 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 차별대우 금지
동일사업(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 지급 명문화
- 노조 신청권자
차별시정신청은 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막대한 비용부담, 입증상의 곤란함, 제한된 정보로 인해 비정규노동자가 스스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신청권 부여.
- 차별시정 제척기간
차별시정 제척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규정함.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현실에서는 차별은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수 있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 따라서 차별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안 날’로 규정.
- 차별시정 진행시 비정규직노동자 계약해지 금지
○ 간접고용 노동 규제
-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한 외주, 용역 금지
비정규입법의 효과는 역으로 기간제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외주, 용역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을 규제하여야 함. ‘
- 간접고용 차별시정 확대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기간제및 파견노동자와 정규직간의 차별만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견이외 사내하도급, 용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도 시정할 수 있도록 보완
- 원청사용자성 책임 확대
사용사업주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기도 하면서 해당 노동자의 근로조건 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임금, 노동조건, 고용에 있어서 연대책임, 단체교섭 당사자 의무를 확대함.
- 참고문헌
-
심상완(2003)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산업노동연구』제 5권 제 2호
노주세 (2003)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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