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의 배경, 현황과 한국과 외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 변화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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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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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Ⅲ. 장애인고용촉진법
Ⅳ. 장애인고용의무제도
Ⅴ. 장애인고용현황
Ⅵ.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변화
1. 연도별․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
2. 연도별․업종별 종사자수의 변화
3. 연도별․사업체규모별 사업체수의 변화
4. 연도별․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의 변화
Ⅶ.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변화
1. 장애인고용제도의 생성기
2. 장애인고용제도의 전담기
3. 장애인고용제도의 기반확충기
4. 중증장애인고용제도의 성립과 발전시기
5. 장애인고용제도의 국제적 동향
Ⅷ. 자립작업장의 문제점과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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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 할당고용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던 상황하에서는 장애인의 실업율이 80%선에 육박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장애인의 취업율을 증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독일이나 일본의 할당고용제도보다 법의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법의 제정시기도 훨씬 뒤늦었다.
그렇다고 법을 훨씬 강제성 있게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한다고해서 장애인의 취업율 증대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예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장애자복지의 수준은 미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법의 실현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분야 일각에서 진행중인 장애인직업법 제정 움직임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고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거나 간에 그 법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른 관련법체계와의 관계, 정부부처간의 조정․협동력, 사회환경적 문제, 일선 장애인고용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현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실업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체의 신규채용이 거의 동결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나마 증가하고 있던 장애인고용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호황국면일 경우 계층간에 느끼는 경제적 만족감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불황국면일 때는 그 차이는 엄청나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은 일반인의 그것에 비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의 실업율은 경제활동 가능 장애인의 27.4%로 동년 비장애인의 실업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구인․구직의 상황을 노동부 자료를 통해 살펴 보면, 구인자 수는 1,294명으로 전년 동기 2,185명에 비해 41.9%로 증가함으로써 장애인 취업자는 전년 동기 취업자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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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섭 역 : 중증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1996
강위영․나운환 :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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