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의의, 특성, 유형,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적용현황 및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혁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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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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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용보험 이론
1. 개요
2. 급여
3. 과제
Ⅲ. 고용보험의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운영기관
Ⅳ.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성
Ⅵ.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Ⅶ.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3개월 이하의 계절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4) 외국인의 경우
Ⅷ. 고용보험제도의 적용현황
1. 적용대상 변화 및 적용실적
2.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변화
Ⅸ.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과제
1. 문제점의 파악
1) 국가책임 원리의 허구성
2)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비
3) 고용안정급여의 권리성 결여
4) 실업급여수급권 보장의 불평등 구조
5) 운영의 민주성 확보의 미흡
2. 주요과제의 제시
1) 고용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주의 확립
2) 법체계와 내용의 통일적 정비
Ⅹ. 향후 고용보험제도 개혁방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1)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2)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의 합리적 재조정
3) 실업 인정의 확대
4)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적극 활용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1)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2)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3)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Ⅺ.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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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이하 "고용안정"이라고 한다)과 실업구제를 동시에 보장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통일적인 기본원리를 정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 법리의 기초가 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은 1993년에 고용보험법과 동시에 제정되었지만(고용정책기본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 그 사회보장법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보다 뒤늦게 1995년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특히 법체계적 지위상 제일 먼저 제정되어야 할 사회보장기본법이 이처럼 뒤늦게 제정되어 그 입법의 순서가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를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과 원칙에 합치되도록 정립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실질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는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안정과 실업급여의 보장이다. 그 중에서 고용안정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제32조 제1항)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고용증진에 관한 국가의 헌법상 노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노동력의 수급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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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외 3명 : 고용보험제도 시행 10년과 여성근로자, 한국여성개발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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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2001]
송근원․김태성 :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2002]
유길상․이철수 공저 : 고용보험 해설[1996]
이주환 : 고용보험실무해석의 법률지식, 청림출판[1998]
이정한 외 11인 :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2001]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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