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제설정이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7.23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정책학원론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ㅁ^)///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목차
Ⅰ.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특성
3. 정책의제설정과정
4.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Ⅱ.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2. Simon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3. 체제이론(System Theory)
4. 엘리트주의(Elitism)이론
5. 다원주의(Pluralism) 이론
6. 신엘리트주의(New Elitism)
7. 신다원주의(neopluralism)
8. 조합주의(Corporatism)이론
9.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와 신중상주의
Ⅲ. 무의사결정이론
1. 무의사결정의 개념
2.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3. 무의사결정의 수단ㆍ방법
4. 정책과정과 무의사결정
Ⅳ.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2. 주도집단과 참여자
Ⅴ.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본문내용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지극히 중대한 문제나 미래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분석적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1)중대한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정책문제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방치되고, 피해가 더욱 커진다.
(2)적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외부주도형의 경우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제화에 시간이 걸리고, 자료 수집분석 및 정치적 타협에 시간이 걸리고, 조직 정비․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실제 의제설정상의 문제점
정부가 시급한 문제에도 움직이기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문제 파악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통계지표로 판단하는 경우 둘째, 정책결정자가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장래에 심각해 질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우 셋째, 정책의제설정의 정치적 성격 때문으로 정치적 자원이 많은 집단이 반대하는 경우 정책의제로 채택되기가 어렵고 넷째, 커다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부의제가 되지 않거나 해결책이 쉽게 발견되지 않아 정책의제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먼저, 분석의 부담과중이다. 새로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고도의 분석적 노력을 요하는데, 새로운 문제를 파헤쳐서 이를 위한 대안의 분석까지 하게 되면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둘째, 정치적 부담과중 (Political Overload)의 문제로 정치체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문제를 파헤쳐서 이것까지 부담한다면 정부는 자원부족에 빠진다. 이러한 약점은 문제탐색을 가급적 은밀하게 진행하여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정정길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김호진 1990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노화준 2004 정책학원론 박영사
김기식 2006 KS행정학 열린교육
안해균 2003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박성복 2003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장덕제 2004 (풀어 쓴) 정책학 강의 大經
이달곤 외 2002 e-행정학 범우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학, 행정학 정리] [행정학, 행정학 정리] 행정학 시험대비 요약노트
  • 정책학 1. 정책의 유형Ⅰ. Almond의 분류 ∼ 체제이론에 따라 정리1. 추출정책 : 징병, 조세 등 → 투입과 관련2. 분배정책 :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 → Fork Barrel Politics의 발생3. 규제정책 : 분배정책규제정책 → 산출과 관련4. 상징정책 : 환류에 해당, 국민에게 홍보하는 작용Ⅱ. Lowi의 분류 ∼ 의사결정론적 입장에서 정리1. 분배정책 : 국가가 일방적 제공 Fork Barrel 발생2. 규제정책 :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집단을 규제 → 다원주의적 결

  • [정책학]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다원주의 이론과 의제설정 모형을 중심으로
  • 정책과정에의 영향력’에 활동가 본인들은 회의적인 반면에 교육관료와 학자들은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교 현장의 교육 부조리 해소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관료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나, 교사와 학부모들은 회의적으로 응답하였다.Ⅳ. 의제설정이론과 실용정부의 교육정책1. 의제설정이론 - 동원모형 류지성 정책학(대영문화사 2010) p.197동원모형은 정치 엘리트들이

  • [정책사례분석] 다원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제형성과정 분석
  • 정책학(대영문화사, 2008).라는 점과, ‘사회는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책을 그들이 벌이는 상호 작용의 결과 류지성, 정책학(대영문화사, 2008).라고 보는 다원주의의 입장이 상통한다고 보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청계천복원정책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의 갈등의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 의제설정과 다원주의의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데에 근거한다.제 2 절 이론적

  • 정책과정 및 단계(존스, 앤더슨, 드로어, 다이의 정책과정)
  • 정책과정을 어떻게 분류 이해할 것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보통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정책변동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모든 정책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의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고 서로 복합적이고, 동태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서에서는 앤더슨(James E. Anderson)과 존스(Charles O. Jones)그리고 드로어(Y, Dror), 다이(T, Dye)의 정책과정이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1. 존스(Jones)의 정

  • [국민연금의 정책학적 분석]국민연금
  • 목차국민연금 정책 Ⅰ. 국민연금의 이해1. 국민연금의 개념2. 국민연금의 정책학적 개념3. 사회복지의 개념Ⅱ. 국민연금의 정책적 관점1. 정책의 목적1) 상위 목표2) 하위 목표3) 국민연금 목표설정의 문제점2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이론1) 국민연금의 필요성2) 외국의 사례3. 국민연금의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1) 국민연금 의제 설정과정2) 국민연금 정책형성3) 정책 집행 (단계적으로 확대실시)4) 정책평가5) 비판적인 국민 여론 (사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