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통상법, 국제통상론] 세이프가드와 조정정책(Safeguards and Adjustment Policies)

미국의 통상정책Ⅰ. 서 론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통상정책은

Safeguards 조치보다 Anti-dumping 관세, 수출자율규제(VERs ; Voluntary Export Resiction) 및 MFA등으로 수입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ㅇ 법적근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22조(일반세이프가드 : 제15∼20조, 섬유세이프가드 : 제21조, 서비스세이프가드 : 제22조)* 2001.5.4일부터 시행 (과거 대외무역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근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2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1994년도 GATT 제19조 (Emer

국제적으로 승인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 처 : 인터넷 농림부⇒WTO 보복 무역 예시(신문기사)(1)정부, 미 철강규제에 보복조치도 검토 -조선일보우리 정부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미국에 제시한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에 대비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

조정계획서(Positive Adjustment Plan)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역정책적 차원에서 이 계획서를 검토하게 된다.201조의 시행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다. 즉, 제소가 들어오면 ITC는 조사에 착수하여 국내기업이 수입상품으로 인해 실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기도 한다. ITC로부터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여러가지 공공이해

조정계획서”(Positive Adjustment Plan)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역정책적 차원에서 이 계획서를 검토하게 된다.201조의 시행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다. 즉, 제소가 들어오면 ITC는 조사에 착수하여 국내기업이 수입상품으로 인해 실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기도 한다. ITC로부터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여러가지 공공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