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장애인] 장애인의 정의, 판별기준과 장애발생원인 및 장애인 인구 실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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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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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장애인의 정의
Ⅲ. 장애별 개념과 판별기준
1. 지체장애
2. 시각장애
3. 청각장애
4. 언어장애
5. 정신지체
Ⅳ. 장애발생원인
Ⅴ. 장애인 인구 실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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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규정하는 정도는 장애출현율 및 국가정책과 관련된 복합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장애범주는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상황 등과 복지 및 재활수준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로 인해 나라마다 장애인출현율의 통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범주의 확대는 곧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각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0.5%에서부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은 22.5%에 이른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에 따르면 미국 20.0%. 호주 18.6%, 영국 14.2%, 독일 8.7%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장애출현율은 23.53이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결국 장애를 규정하는 범위가 다른 점에 기인한다.
장애라는 것은 손상, 기능적 제한, 사회적 불리라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과연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는가,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대수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인데 장애를 정의내리는 규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의 장애인권리선언(1975)에는 장애인이 ꡐ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ꡑ으로 정의된다.
WHO(1980)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지적, 정신적, 언어, 귀, 시각, 내장, 골격 등의 손상(Impairment)이며 둘째는 행동, 의사소통, 개인생활보호, 운동, 신체자세 등의 불능(Disability) 그리고 셋째는 신체적 자립성, 이동성, 사회통합 등의 불리(Handicap)가 그것이다.
미국정신지체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는 장애개념을 확대시켰다. AAMR분류는 지능적 기능과 적응능력의 차원Ⅰ, 심리적․감정적 측면의 차원 Ⅱ, 신체적․건강․병인학의 차원 Ⅲ, 환경적 측면의 차원 Ⅳ가 통합적으로 사용된다. 진단에서는 차원Ⅰ만이 적용되지만 서비스규정에는 차원Ⅰ,Ⅱ,Ⅲ,Ⅳ가 모두 사용된다. 특징적인 것은 분류가 진단 및 다차원적 사정은 물론 필요한 지지서비스로 연계되어 규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조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 가운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은 위의 두 법률 이외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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