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무분별한 CCTV 설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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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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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Ⅰ. 서론 ---------------------------------------1

Ⅱ. 무분별한 CCTV 설치의 문제점 ---------------------------2
1.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2
3. 설치 목적 이외의 CCTV 악·남용 ----------------------------3
4. 검증되지 않은 범죄 예방 효과로 비용 낭비 ----------------------------4
5. 허술한 보안으로 높은 정보 유출 가능성 ----------------------------4

Ⅲ. 무분별한 CCTV 설치의 해결 방안 ---------------------------5
1. 사전,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갖추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지하며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 -----------------------------5
2. CCTV 설치 가능 장소 법률로 지정하고 네거티브제가 아닌 포지티브제로 하여 강력히 제한 ------------------------------5
3. CCTV 설치 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목적 외 사용 불가하고 독립기구로 개인정보보호원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목적 외 사용 감시 -----------5
4. 설치 전 범죄 예방 효과 조사하고 범죄 우발 지역 설치 후 경과 보고 유지 및 제거 결정 --------------6
5. 개인정보보호원 소속으로 CCTV 보안 전문가 육성하고 민간 차원에선 검경과 연계하여 정보 유출 대응 ----------------6

Ⅳ. 결론 -------------------6

Ⅴ.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7

본문내용: 서론

‘빅 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말이다. 『1984』는 1949년에 발표된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소설 속 인물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철저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조지 오웰이 미래를 예견하는 가공할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것인지, 정보화를 통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꿈꾸는 현 시대의 이면에 빅 브라더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감시·통제시스템인 텔레스크린이 CCTV로 불리고 있을 따름이다.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현장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할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에서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CCTV를 설치해 일반인들을 촬영하고 있었고, 서울시청, 강남구청, 한국도로공사, 정부청사 등 14개 기관에 설치돼 있는 12,778대의 CCTV를 조사한 결과 전체조사대상의 79.5%가 줌, 회전, 음성녹음 등의 불법 특수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주체가 CCTV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고 개인화상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일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CCTV 13만여대 중 10%에 불과한 숫자를 조사한 결과가 이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CCTV 설치 관련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인데 공공기관에서 몇 되지도 않은 조항을 위반한데다, 그에 대한 시정 및 처벌 조치도 권고 수준에 그쳤다. 민간 CCTV 설치 관련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은행, 대기업,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편의점은 물론 오락실, 고시원, 주택가, 대학 및 도서관, 직장, 공장 내, 심지어는 목욕탕과 찜질방의 탈의실,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있다. 앞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CCTV 설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경향신문 2006년 4월 24일
연합뉴스, 2008년 4월 8일
한국일보 2005년 11월 28일
조선일보 2008년 7월 9일

2. 참고사이트
월간네트워커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1386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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