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와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차이점, 특성, 쟁점, 문제 및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향후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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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DMB등장의 배경
1. 이동통신의 진화
2. 방송의 진화

Ⅲ.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차이점

Ⅳ. 지상파 DMB의 매체 특성
1. 서비스 기술 측면
2. 서비스 성격 측면
3. 서비스 이용 측면

Ⅴ. 위성 DMB정책 특징
1. 규제기관 간의 갈등
2. 정치권에 의한 지연
3. 사업자 견인과 경쟁
4. 정책방향의 잦은 수정

Ⅵ. 국내 DMB도입 정책의 쟁점과 현안
1. 지상파 DMB정책의 쟁점 현안
2. 위성 DMB정책의 쟁점 현안

Ⅶ. 위성 DMB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Ⅷ. 지상파 DMB정책 제언

Ⅸ. 위성 DMB정책 제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성 DMB서비스의 도입과정에서 정책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문제였다. 이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제 1기 방송위원장이 중도하차하는 사례를 경험한 방송위원회는 재전송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놓고 위성 DMB사업자 측은 신규미디어의 조직정착을 위해 허용을 요구했고, 언론노조와 지역방송사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위성 DMB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통해 조기에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고, 지역방송은 위성 DMB를 통해 지상파방송이 재전송될 경우에 지역방송 시장이 위축되어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문제를 놓고 정책결정자인 방송위원회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위성 DMB의 조기정착과 산업적인 성공을 위해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불가피하나, 지역방송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재전송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방송위원회는 뉴미디어의 산업적 성공과 지역방송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선택 상황에 직면하였다.
일반적으로 딜레마적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지연과 회피, 그리고 비일관적인 대응, 정책의 형식주의 등이 발생한다. 실제로 위성 DMB의 지상파재전송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인 방송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정책결정자인 방송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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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2003) : DAB․데이터 방송 및 DMC 등 디지털 방송에 관한 종합 계획
윤석민(2001) : 우리나라 위성방송 도입초기에 있어서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간의 경쟁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MBC 문화방송
주정민(2004) : 지상파 DMB와 지역방송, 지역지상파 DMB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발제논문황근(2005) : DMB방송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미디어 융합시대 DMB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진흥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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