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의무, 목적, 수단과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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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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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 의무
Ⅲ.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
Ⅳ. 장애인고용 집행수단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고용부담금제
3. 장애인고용장려금
4.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5.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6. 기타 유인제도
Ⅴ. 시각적․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1.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과제와 방향
1) 정신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2) 입원시설부터의 직업훈련
3) 다양한 장소에서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직업재활
4) 관련법규의 정비
5) 지속적인 관리 및 간접비용
6)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7) 주거 및 의료 서비스
Ⅵ. 장애인고용 효과
1. 장애인고용의 효과
2. 정신지체인의 고용동향
3. 지원고용
1) 지원고용의 정의
2) 지원고용의 기준
3) 지원고용의 효과
4) 장애인의 개인적인 이점
5) 국가와 사회에 주는 이점
4. 지원고용의 유형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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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고용을 의무화시키는 할당고용제를 비롯하여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정․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각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직업생활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현, 정상화의 실현, 고용의 평등추구 및 진정한 근로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동 법은 장애인고용을 통한 장애인의 생존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며 장애인 스스로도 참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경력을 쌓아 보수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렇듯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개정되고 많은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자료를 통해 장애인고용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매우 힘들고 노동시장 내에서도 고용 자체가 불안정(Instability)하고 불안전(Insecurity)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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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권․김승아[1993], 중도장애인의 직장복귀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김상균[1990], 장애인 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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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진[2001],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상욱[1999], 청각장애인의 직업영역과 그 확대방안
오길승[1996], 통합고용의 이념과 실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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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1], 21세기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장애인고용촉진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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