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승진제도의 합리적인 채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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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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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현 공무원의 설문조사로서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알아 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열씸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승진의 의의
1. 승진의 개념
2. 중요성
3. 범위
1) 승진의 한계
2) 신규채용과의 관계
① 승진임용(폐쇄제) ② 신규채용(개방제) ③ 재직자 간 경쟁

Ⅱ. 승진의 기준
1. 경력
1) 개념 2) 장점 3) 단점 4) 경력평정의 원칙
2. 실적
1) 개념 2) 방법 3) 장단점

Ⅲ.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심사의 객관성 결여 및 정실주의의 만연
2) 승진의 낮은 한계성
3) 승진적체의 심화
4) 승진기회의 불균형
5) 연공서열의 증진
6) 승진의 왜곡에 의한 인사행정체제의 문란
7) 승진의 신축성 결여
8) 평정요소별 문제점

Ⅳ. 승진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현 공직자 설문조사
1. 물음
2. 답변
1)직위 : 기획감사실장
당당업무 : 군정종합개발 및 기획감사관리
2)직위 : 행정7급
당당업무 : 예산회계
3)직위 : 지방행정7급
당당업무 : 과 일반서무

Ⅴ. 합리적 채용을 위한 승진제도
1. 근무성적 평정제도
1) 근무성적평정방법
① 도표식평정법 ② 강제배분법 ③ 다면평가제도 ④ 강제선택법
⑤ 산출기록법 ⑥ 서열법 ⑦ 체크리스트평정방법(프로브스트평정법)
⑧ 행태기준평정척도법
2) 근무성적평정상의 오차
① 연쇄효과(halo-effect) ② 집중화경향 ③ 관대화경향
④ 규칙적 오류와 총계적 오류 ⑤ 시간적 오류 ⑥ 상동적 경향
⑦ 논리적 오차 ⑧ 주관의 객관화 ⑨ 지각적 방어
3) 우리나라 근무평정제도
① 내용 ② 문제점
4) 평정의 유의점과 해결방안
① 평정요소의 선택 ② 평정요소의 수 ③ 등급의 수 ④ 평정횟수
⑤ 평정자 수 ⑥ 평정결과의 공개 ⑦ 소청 ⑧ 평정자의 훈련
2. 승진임용제
3.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도
4. 통합정원제
5. 대우공무원제도
6. 필수실무요원지정제도
7. 근속 승진제(하위직을 위한 승진제)
8. 복수 직급제(고위직을 위한 승진제)
9. 직급의 상향조정(고위직을 위한 승진제)
10. 경력평정제도
11. 가점평정제도
12. 특별승진

Ⅵ. 합리적인 채용사례와 방안
1. 대구시의 사례
2. 대전시의 사례
3. 경북도 사례
4. 서산시 사례
5. 울산시 사례
6. 경남도 등의 사례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본문내용: Ⅰ. 승진의 의의
1. 승진의 개념
승진이란 보다 무거운 직책을 담당하는 상위직으로의 종적인 이동을 의미한다. 승진은 직업공무원제, 실적제의 확립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인사행정에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1)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또는 하위계급이나 동일직급내의 하위계급으로부터 상위계급으로 종적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일직급이나 등급 내에서 호봉만 올라가는 승급 1. 개념 : 동일직급 내에서의 보수의 상승을 말한다.
2. 효용성 : ① 근무연한과 능력에 대한 보상이다.
② 공무원의 생계비 증가에 대한 보상이다.
③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킨다.
3. 기준 : 근무연한과 실적 우리나라는 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여 연4회(매년 1월, 4월, 7월, 10월)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과 다르며, 횡적․수평적 이동인 전직․전보와 구별된다.

2. 중요성
1) 승진은 공무원개인의 사기 향상에 중요한 동기요인이 된다.
2)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수단이 된다.
3) 공무원개인의 입장에서 승진은 개인의 능력 발전의 수단이 된다.
4) 조직의 입장에서 승진은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된다.
5) 직업공무원제․실적주의의 확립에 기여한다.

3. 범위
1) 승진의 한계
① 승진의 한계가 높을 경우 사기가 앙양되고 전문성이 증대하나, 관료의 권력이 강화되어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지나친 승진에의 기대나 노력의 장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진의 한계와 적절한 비율을 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 폭을 확대하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문직업성이 저하되고 공무원의 정실화의 위험이 증대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③ 행정조직에서 승진의 한계는 공무원 인력정책, 민주통제의 수준, 직업공무원제의 발전 수준, 고급공무원의 능력 개방형제냐 폐쇄형이냐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영국, 독일 등은 승진한계가 높고 미국은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제상 1급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낮은 직업화정도와 인사권자의 권한남용으로 실제로는 그보다 낮다. 2000년부터 실국장급 20%에 해당하는 직위를 개방임용할 수 있게 되어 경력직의 승진한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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