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첨단산업 특성화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재정관리제안(FMI)은 관료제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기법들을 행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효율성추진단이 1982년에 창설한 것이다. 셋째, Rayner의 후임자인 Robin Ibbs는 대처 총리의 집권3기에 맞추어 Next Step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정책결정 기능과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집행역할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Colin, 1999).한편 1990년 집권한 메이저 총리는 대처의 정부혁신 기조를 유지계승하였지만 개혁의 초점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20～25% 높은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수준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학교의 교육직원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인재확보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인재확보법’에 따라 매년 예산당국은 문부과학성과 교원의 봉급수준을 협의해서 정한다. 다시 말하면 교원은 일반직보다 경제적 처우 면에서 우대 받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언적 규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의 세 기준으로 분석/수량화 하여 비교 평가하였다.Ⅱ. 각 정당별 산업경제 분야 정책 공약1. 재정/경제 분야정당정책공약사항한나라당-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주가조작 및 부당내부거래 방지에 의한 기업관련 시스템의 선진화- 삶의 질 향상 및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주택 및 임대 주택정책- 동북아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외자 유치- 시장규율의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강화 정책

특성화를 통해 근린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단지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2)바람직한 주거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미래적 주거지로서의 필요 요소 고찰인간의 삶을 담는 주거는 기후와 건축재료, 건축 기술 등의 물리적 요소와 경제수준과 산업구조와 같은 경제적 요소, 가치체계와 가족구조, 프라이버시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담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업단지 개발정책과 수도권의 규제시책에만 치중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의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효과 미진다. 환경을 소홀히 한 개발관행 지속○ 국토의 보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개발위주로 진행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이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라. 세계와 동북아를 지향하는 국제적 관점 부족○ 사람, 물자,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화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지닌 동북아의 관문기능을 육성확보하기 위한 국토전략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