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법의 연혁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일을 처리하여 자치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각 나라의 정치적 전통, 문화적․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의결기관과 집

자치 정착기(1992- 현재)라고도 불리우며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 1992년 1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화된 소방제도를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조직법 제3조의 국가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9개 도에 소방본부를 일제히 설치하여 16개 시․도 중심의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되었다.한편 “시․군 소방서직제”와 “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을 통폐합하여 1991년 12월

지방행정구역론」(서울: 법문사, 1981), p.1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통」(서울: 박영사, 1991), p.92.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계탁, 「지방행정론」(서울: 고려원, 1993), p.284.이러한 행정구역은

법적근거 마련(보사부훈령제 622호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992.07 사회복지전문요원 481명 임용* 1992.12.18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사회복지전문요원 법적근거 마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근거마련->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근거마련* 1992.12.26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 사회복지직렬신설(사회복지5~9급)* 1993.01 사회복지전문요원 481명 임용* 1994.01 사회복지전문요원 519명 임용* 1994.04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3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일선기관(읍,면,동)수급자행정자치부행정체계 집행체계전달체계의 주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지시를 행정자치부 산하의 조직위계를 따라 행한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