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리바다] 저작권(소리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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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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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리바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A+ 자료!! 자료 완전 보장!!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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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소리바다란?
3. 소리바다 관련 주요 신문 기사
(1) <법원> 소리바다 운영자 공소기각 판결
(2) <음반 업계> 저작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 <네티즌들의 힘> 음반 불매 운동 확산,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4.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5. 소리바다2(P2P)의 배포
6. 저작권이란?
7. 저작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관련법률]
(1) 저작물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2) 일본의 저작권과 한국의 저작권
8. 최근의 ‘2003 개정 저작권법’
9. 저작권 침해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카피 라이트(CopyRight) 와 카피 레프트(CopyLeft)
10. 소리바다 사용에 대한 나의 찬반입장
11.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2. 결론
<붙임> 소리바다 판결 전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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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인터넷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가요계와 음반업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들어 ‘소리바다’ 사이트의 폐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IMF 이후 극심한 음반 시장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음반업계는 무료 MP3 사이트를 불황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덧붙여 불법 MP3 때문에 음악 산업 자체가 고사된다면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과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추구하는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의 자유’를 들어 ‘소리바다’를 옹호한다. 인터넷이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어떤 웹 사이트를 본다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을 내 컴퓨터에 복사해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복사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낡은 저작권법이 인터넷이란 새로운 기술과 만나 ‘소리바다’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란 결국 복제를 통해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컴퓨터 네트워크, 즉 인터넷과는 근본적으로 상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인터넷에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기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해왔지만 소리바다는 이러한 틀을 깨고 사용자들 자신이 정보 제공자의 역할까지 분담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음반업계와 소리바다 측은 저작권과 인터넷이 추구하는 자유를 들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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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음반 산업협회(http://www.riak.or.kr)
2. 수원 지방 법원 성남지원 판례
3. 한겨레신문(2003. 05. 15)
4. 한국경제신문(2003. 05. 23)
5. 국민일보(2002. 07. 14)
6. 인터넷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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