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지역 사회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4)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5) 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 참고자료 성매매특별법Ⅳ. 토론1. 미성년자(청소년 성매매를 한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2. 청소년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3.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성 가능⑥함정수사함정수사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뉜다. 이때,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이다.Ⅲ. 신상공개① 신상공개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문제제기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에 한해 형이 확정된 자에게 행정처분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상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지존파사건의 경우 당시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특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의 사진 공개에 찬성을 던진 이들은 강력범에게 인권보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전과자의 신상공개는 곤란하지만 다수 살인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 - 범죄자에게 사진공개라는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에게 지켜줄 인권 따위는 없다.- 성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면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는 아무리 예방교육을 실사한다 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족인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 사회적으로 회자된 몇 건의‘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지금도 계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신상정보공개제도 및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확대시행, 신상정보고지제도의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