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3불정책과 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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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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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3불(不)정책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

1. 서론: 삼불 정책이란 무엇인가?
1-1 삼불 정책
1-2 삼불 정책의 배경

2. 본론1: 삼불 정책의 장•단점

2-1 삼불 정책의 장점, 삼불 정책 찬성자들의 주장
2-2 삼불 정책의 단점, 삼불 정책 반대자들의 주장

3. 본론 2: 삼불 정책 무용론
3-1 기여 입학제
3-2 고교 등급제
3-3 본고사
3-4.그 외의 반대 근거

4. 결론
5. 참고문헌

❖ 교원평가

1. 서론
2. 교원평가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3. 교원평가제의 핵심 내용
4. 교원평가제의 목적 및 평가 주체
5. 교원평가제와 근무평정제
6. 선진국의 교원평가제 도입 양상
7.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8. 교원평가제의 실패사례
9.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10.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
11. 교원평가제의 대안 및 향후 방향 모색

12. 결론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19세기 말 각종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하면서 현대 사회가 들어섰다고 말한다. 이 이데올로기 들을 두개로 나눈다면 정치적인 시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들 수 있겠다. 냉전이후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난 듯 보이지만,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도 아직 이데올로기의 대립들은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평등’이냐 ‘자유’인가를 놓고 여러 분야에서의 분쟁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라면 독점,과점 규제 같은 법안들과 이에 반발하는 기업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자유’와 ‘평등’의 대립의 분쟁에 마주 칠 수 있는데. 이는 삼불 정책을 둘러 싼 교육부와 대학들의 갈등이다. 교육의 문제는 곧바로 국가 미래로 이어지는 중대한 주제로서, 더군다나 한국 같이 교육열과, 학벌주의가 심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최선의 선택으로 해결 되어야 하겠다.

1-1 삼불 정책이란 무엇인가?
삼불 정책이란 국가에서 각 대학이 입학 기준을 정할 때 금지시키는 세 가지 사항을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기여 입학제(寄與入學制):
“유・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2. 고교등급제(高校等級制):
“대학 입시에서,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하여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
3. 본고사(本考査) :
“수능시험 같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대학 개별적으로 출제를 하고 입학을 그 시험 결과에 따라 허용하는 시험.”

위의 삼불 정책에 반발하는 사립대학들과 고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교육부간의 갈등은 현재 2008학년도 입시를 눈앞에 둔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 폐지론자의 대표주자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강연에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가르칠 것인가에 정부가 더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반면, 교육부의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3불 정책을 반대하는 학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제하겠다.”고 말해, 앞으로의 험난한 문제 해결의 길을 예고하고 있다.

1-2 삼불 정책의 배경
사실 한국과 같이 교육 정책이 자주 그리고 많이 바뀐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나폴레옹이 큰 틀을 확립한 후 현대까지 그 모습을 지켜 오고 있다. 그만큼 배우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로 하여금 혼란 없는 학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의 교체시기마다 교육정책 또한 일관성 없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이 교육 그자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과거와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현 정부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3불 정책을 주장하고 실행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정책의 찬반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3불 정책 또한 현행 정부의 또 하나의 민심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이 하나의 목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3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살펴보고 한국 교육정책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보겠다.
-후략

참고문헌: 마이클 영(1986). 교육과 평등.-교육과 늘력주의 사회의 발흥-(전예원)
이정규(2003).한국 사회의 학력 학벌 주의:근원과 발달-(집문당)
김상봉(2004).학벌사회:사회적 주체성에 대학 철학적 탐구-(한길사)
세바스티안 라이트너(2004).공부의 비결-(들녘)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하늘 교육-www.edusky.c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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