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 아동치료의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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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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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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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치료의 윤리적 쟁점
1) 자격의 문제
2) 아동과 부모 중 누가 내담자인가?
3) 치료에 관한 의사 결정시 아동의 권한
4) 비밀보장의 문제
2.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
1)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2)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한계
(1)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2) 아동학대와 비밀보장
(3)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
(4) 고지된 동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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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있어 대부분이 부모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편이다. 자신의 문제상황이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사고, 인지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아동의 경우 인지적 결함, 문제의 심각성 정도로 인해 이들의 비밀보장이나 자기결정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의 입장에서 치료를 결정하기 보다는 대부분 부모가 이를 결정하고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치료가 필요한 아동임에도 부모가 치료를 거부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1)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는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 가치의 원천이다. 자기결정은 절대적인 권리이지만, 실천원칙으로써 자기결정을 적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한 Rothman(1989)의 주장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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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오정수, 유채영(2005).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나남
서미경, 김영란, 박미은(2005). 사회복지실천윤리. 양서원
Jonson, J.H.(1994). 아동치료접근: 이론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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