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아테네] 아테네 정치제도의 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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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아테네 정치제도의 재판제도중 대표적인 헬리아이아(시민법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고 또한 독서세미나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한 자료 입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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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정치제도의 재판제도>
1. 아테네 민주주의
2. 아테네 재판권
3. 아테네 재판제도중 시민법정(헬리아이아) 제도
4. 아테네 재판제도의 한계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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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는 민주주의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다. 왕정으로 시작되어 귀족정치와 금권정치를 거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치에서 민주정의 첫발을 내딛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특히 기원전 508~7년 클라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초석이 되었다. 그는 먼저 귀족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종래의 혈연중심적 부족 구획을 지역적인 10개 구로 나누고 각 구에서 50명의 대표를 추첨으로 뽑아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다. 이 500인 평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석하는 민회에 대응하는 상설 정무기관이었다. 클라이스테네스는 명문 가문의 정치기반을 파괴하고 새로운 참주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편추방제(시민들이 비밀투표로 장차 참주가 되려는 야심가를 가려내 나라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했다.
2. 아테네 재판권
고대 그리스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는 아주 대단한 특권이었다. 왕들이나 특정 계급들이 행사할 수 있었던 이 권리를 아테네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꽃 피었던 아테네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말벌>의 한 구절에서는 “재판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우리는 어느 왕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며 어떤 즐거움이 이만큼 완벽할 수 있으리오. 내가 누리는 권리가 제우스의 권리만큼이나 위대하지 아니한가?” 이와 같이 당시 아테네인들이 이 권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앞서서 아테네 민주주의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들로서 여자, 외국인, 노예는 제외라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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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영원한 문화도시 아테네, 청년사, 2002.
오세력,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2004.
퓌스텔 드 쿨랑주 지음/김웅종 옮김, 고대 도시, 아카넷, 2000.
한스 벨첼 지음/박은정 옮김,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
I.F.스톤 지음/편상법 외 옮김, 소크라테스의 비밀, 자작아카데미, 1996.
크리스티안 마이어 외 지음/이온화 옮김, 누가 역사의 진실을 말했는가, 푸른역사, 1998.
플라톤 지음/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네 대화편, 서광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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