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배경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향후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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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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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란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배경
Ⅴ. 지역교육청 조직의 구조와 기능
1. 지역교육청의 성격과 수행기능
2. 지역교육청의 직제 및 구성 현황
3. 지역교육청 명칭과 관할구역 현황
4. 지역교육청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5. 교육청의 분장사무 현황
1) 교육장의 분장사무
2)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Ⅵ.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의 문제점
Ⅶ. 외국의 학교 운영 참여 조직 비교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4.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5.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는 시사점
Ⅷ.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
Ⅸ. 지방교육행정의 전망
1.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2. 자원제약의 심화와 효율성 증대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능에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후 교육계 일간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민주주의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주민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거로 뽑힌 의원(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를 설득시켜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교육의 전문성․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기관을 보통 행정 기관에서 분리시키고 또한 집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교육위원회)로 하는 것이다.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한 조직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 교육 자치 행정 조직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별개의 교육자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집행단계에서는 교육의 전문성․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둘째,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상 독립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도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셋째, 교육위원은 시․도 의회가 주민, 시․도 지사 또는 각 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거나 또는 시․도 지사가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한다. 넷,째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교육자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려면 민선 시․도 지사를 보는 교육계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지사와의 연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마치 시․도 지사에게 예속되는 것인 양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지금의 시․도 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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