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 뉴라운드협상의 배경, 체계, 추진경과, 쟁점과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뉴라운드협상의 향후 대응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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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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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Ⅲ. 뉴라운드 협상체계
Ⅳ.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경과
Ⅴ. 뉴라운드 협상의 쟁점
Ⅵ.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2. 한국, 일본
3. EU 및 중․동구
4. 농산물 수출국
5. 강경 개도국
Ⅶ. 뉴라운드 협상의 향후 대응 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협상 참여국간의 이익균형을 위해서는 협상 결과를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방식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범위는 국제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s)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뉴라운드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국간 이익균형이 유지돼야하며, 이를 가능케하는 이슈간 trade-off(교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별 분야별로 대응하기엔 협상수단이 취약하므로 전략적으로 포괄적 협상을 취해야한다는 계산이 들어있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협상 의제로서 성숙한 이슈는 모두 뉴라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산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완화,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투자, 정부조달의 투명성, 지역협정 등에 관심이 크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과제가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환경, 전자상거래 등 관련제도가 미비한 부문을 선진국들이 무역과 연계시킬 경우 산업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융, 통신 등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분야를 연계시킬 경우 포괄적 밀레니엄 라운드의 시작은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U, 일본, 멕시코, 스위스, 싱가포르,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체코, 헝가리 등은 포괄적 협상과 일괄수락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협상 참여국간 이해관계의 균형(Balance of interests)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이를 선호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농산물․서비스 분야의 정치적, 경제적 민감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켜 일괄타결방식으로 처리하는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자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이에 반해 인도, 이집트, ASEAN 등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문제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면서 차기협상은 농산물 서비스후속협상 등 규정된 협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기간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WTO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3년 정도의 짧은 기간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다.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캬나다, 아르헨티나
- 참고문헌
-
◇ 김형재 외(1999),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 권영민(2001),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 김연석(2001), 뉴라운드 출범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조사부, 해외협력실연구보고서
◇ 강인수 외(2001), 국제통산론, 박영사
◇ 윤기관 외 4인(1997), 국제 통상론
◇ 임정빈(1999), 우리나라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택동․전정기․장동식(2003),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 전국경제인연합회(1994), 그린라운드 동향과 주요 업종의 대응방향
◇ 정수경(2000), 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 최세형(1999), 신국제통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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