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불법체류취업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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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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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이글은 불법체류취업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점에 관한글입니다. 외국노동자 고용현황, 국내노동인력과의 마찰, 불법체류 취업자,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유입, 합법취업자, 단순기능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취업자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이나 레포트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외국노동자 고용현황
3. 국내노동인력과의 마찰
4. 불법체류 취업자
5.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유입
6. 합법취업자
7. 단순기능 산업 연수생
8. 불법체류 취업자현황

본문내용: 1995년 8월 말 현재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10만 명에서 최고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156만 4천명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의 국내 취업이 198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 생산직 단순기능인력의 인력부족 심화와 맞물려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노사간에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 관련된 논의의 주된 접점은 우리나라 단순기능직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반대해 왔다. 반대의 근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인권․처우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또 단순기능직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동화․기계화 노력이나 업종전환 등을 통해 단순기능직 인력을 축소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 중 고령자 등 유휴인력의 활용을 통해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 측의 논리는 국내 노동자의 3D기피 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단순 기능 인력을 메울 수 있는 가용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내 노동자의 직종의 3D 인력부족은 자동화․기계화, 기업의 해외이전 등의 방안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는 가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D직종의 외국인 노동력은 국내 노동력과의 대체성이 작아 국내 노동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결정에 앞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관한 선행판단을 요구한다. 첫째, 국내에서 단순미숙련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노동력이 존재하는가?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은 국내 노동자를 대체하는가?

1. 국내노동인력과의 마찰
첫 번째, 문제는 다시 국내가용인력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일치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 가용인력 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활용이 외국노동력의 활용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면, 기업은 국내가용인력보다는 외국노동력의 활용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단순기능직 인력수요는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저 인건비’라는 제약조건 하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기능직 인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국내 가용인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저 인건비’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기업은 외국 인력의 활용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 도입의 문제는 첫째, 3D중심의 인력부족부문을 상쇄할 수 있는 가용인력의 풀(pool)이 존재하는가, 둘째, 가용인력의 활용이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보다 효율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또 단순기능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 국내 노동자를 대체하는 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만약 국내가용인력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기업에게 효율적이라면 외국노동력의 도입은 그 자체 억제력을 갖게 되므로, 국내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기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국내 가용인력이 없다면 외국노동력 수요는 늘어나지만, 국내 노동자와는 보완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단순기능직 인력부족에 대처할 국내 가용인력은 존재하지만, 그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경우보다 떨어진다면 기업은 국내인력을 활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이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노동자는 그들이 없었다면 고용되었을 국내인력과 대체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미 약 1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단순기능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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