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법학,] 청소년 범죄(성폭행), 성범죄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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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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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소년 성범죄 개념 및 원인
Ⅲ.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Ⅳ. 청소년 성폭행 사례들
Ⅴ.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대책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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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성범죄의 개념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는 일은 청소년 성범죄를 논하기 전에 필히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써의 청소년의 의미는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아동이 성인으로 되어 가는 중간 단계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적응, 고민, 성인의식, 이성에 대한 관심, 직업선정과 준비, 인생과 모색 등의 특징을 보이는 단계로 12~13세부터 21~22세까지로 보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범죄로, 청소년에 의한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적 관점에서는 청소년 범죄는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며, 청소년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의 청소년이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중략
3.청소년 성범죄 특징
5) 죄의식이 없다.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기 보다는 ‘그냥 재미있어서 했다.’, ‘포르노를 보고 따라하고 싶었다.’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들은 또래문화가 강해 집단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 많다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감이나 도덕관념도 덜해져 죄의식 없이 쉽게 성폭행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6) 재범률이 높다.
청소년 간 성폭행범 3명중 1명꼴로 재범을 저지른다. 이에 대해서는 낮은 기소율(27%)등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7) 지인에 의한 범죄가 많다.
10대는 친구나 선후배, 동네사람 등 아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비율이 성인의 3배에 달한다.
Ⅳ. 청소년 성폭행 사례들
1.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 사건개요
2004년 12월 밀양지역에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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